의료사고 소송·의료인 행정처분·산재 상담, 대한변협 인증 의료 전문 변호사

상담료는 1시간 30만 원입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 진행 가능한 절차,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등 사건을 맡기실 경우의 수임료는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료 과정의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생기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병원 ·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별도의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검토가 먼저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환자 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해 법원은 일정한 경우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 확보, 진료기록 감정, 의학 문헌 검토 등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불법행위 · 계약 위반)와 사안에 따라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환자 본인은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은 의료법이 정한 서류(환자 동의서 · 위임장 · 가족관계 증명 등)를 갖추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술 · 마취 · 간호기록과 영상 자료까지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기록을 받아야 하는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 규모, 과실 입증 가능성, 병원의 태도,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따져 합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 민사소송 중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당사자가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건별 장단점을 비교해 드립니다.

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필요하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감경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유라도 경위와 소명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후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아, 진료기록과 의학 자료로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책임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의 민사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사건 경과 메모가 있으면 가장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1. 1진료기록 사본 (외래 · 입원 · 수술 · 간호기록, 영상 자료)
2. 2날짜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과
3. 3진단서 · 장해진단서 · 사망진단서 등
4. 4행정처분 사전통지서 · 처분서 또는 산재 결정서 (해당 시)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