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국(F)·교육(E)·비영리(N)·인허가(A) 법인 행정을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외투법인·한국지사 설립, 대안학교·학원·평생교육원 설립, 사단·재단·공익법인 설립, 업종별 인허가까지 MBA·로스쿨 출신 행정사가 직접 진단하고 대행합니다. 상담 무료.
- FENA — 외국(F)·교육(E)·비영리(N)·인허가(A) 4대 법인 행정 영역을 한 창구에서 처리
-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법인의 한국지사·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대행
- 대안학교·학원·평생교육원 설립 — 시설 기준·소방 요건·교육청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점검
- 반려가 잦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 — 정관·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공익법인 지정까지
- 제조·유통·건설 등 업종별 인가·허가·등록·면허를 사업 규모에 맞춰 전략적으로 취득
- Plus+ 가족친화인증·일자리으뜸기업 등 기업 인증과 농업법인 등 법인 전환 컨설팅
- MBA·로스쿨 출신 2024 대한행정사회 우수행정사가 직접 진단 — 상담료 무료
추천대상
- [F] 외국인 투자자·글로벌 기업 — 외투법인 설립,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개설이 필요한 분
- [E] 교육 사업가 — 교육청의 시설·강사 기준을 맞춰 대안학교·학원·평생교육원을 설립하려는 분
- [N] 공익 사업을 준비하는 단체·개인·기업 —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이나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 분
- [A] 사업 개시를 앞둔 대표님 — 업종별 인가·허가·등록·면허 취득이 급하게 필요한 분
- [Plus+]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기업 — 가족친화인증 등 기업 인증으로 대외 신뢰와 정부 혜택을 얻고 싶은 분
- 자본금·전문 인력·시설 기준 등 관계 법령의 최소 요건을 갖출 준비나 의지가 없으신 분
- 합법적인 절차 대신 편법이나 무리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허가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
- 전문가의 법률 가이드와 컨설팅을 신뢰하지 않고 본인의 방식만 고집하시는 분
- 신청 후 행정청의 정당한 서류 보완 요구·현장 실사에 최소한의 시간도 내기 어려우신 분
상세 설명
외국인 투자와 국내 지사 설립(F), 대안학교·평생교육원 설립(E), 사단·재단·공익법인 설립(N), 업종별 인가·허가·등록(A)까지.
주무관청마다 기준이 다르고 보완 요구가 잦은 법인 행정을, 법무법인 약속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가 첫 상담부터 허가 취득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집니다.
FENA 4대 전문 영역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설치까지 글로벌 기업의 국내 안착 절차를 대행합니다.
대안학교·학원·평생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 기준·소방 요건·교육청 심사 기준을 미리 분석해, 시행착오 없이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주무관청 재량이 커 반려가 잦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설립을 정관 작성·사업계획서 검토부터 공익법인 지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제조·유통·건설 등 업종과 규모에 맞는 인가·허가·등록·면허 전략을 세우고, 사업의 첫 단추인 행정 절차를 누수 없이 밀착 지원합니다.
Plus+ 기업 가치 스케일업 — 기업 인증 컨설팅
일자리으뜸기업·가족친화인증 등 기업 인증 취득으로 정부 지원 혜택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세제 혜택·정부 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농업법인 등 법인 전환까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손상백 행정사(KIFAC 센터장)가 직접 진단합니다
법무법인 약속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에서는 MBA·로스쿨 출신 행정사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직접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뉴욕주립대 MBA · 건국대학교 로스쿨
- 전) LG CNS · 한겨레 교육 · 법무법인 대청
- 2024년 대한행정사회 우수행정사 표창
- 현) 법무법인 약속 국제법인행정센터(KIFAC) 센터장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사업 구조와 목표를 함께 보고 경영 관점에서 알맞은 법인 형태와 인허가 경로를 설계합니다.
주무관청·행정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해 보완 요구와 법적 리스크를 신청 전에 줄입니다.
요건 검토부터 서류 작성·접수, 보완 대응, 허가 취득까지 한 창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외국법인의 한국 진출 — 3가지 방법 비교
| 구분 | 자회사 (외투법인) | 지사 (국내 영업소) | 연락사무소 |
|---|---|---|---|
| 법적 지위 | 국내 별도 법인 | 외국 본사와 동일 법인 | 외국 본사와 동일 법인 |
| 국내 영업 활동 | 가능 | 가능 | 불가 (시장조사·연락 업무만) |
| 주요 절차 |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환은행에 지점 설치 신고 → 영업소 설치 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환은행에 설치 신고 → 고유번호 발급 |
| 이런 경우에 적합 |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키우려는 경우 | 본사 명의로 국내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본격 진출 전 시장조사·연락 거점이 필요한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1억원 이상 투자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업종별 투자 제한·세무 처리 등 함께 검토할 사항이 많아, 진출 목적에 맞는 형태를 상담에서 먼저 정합니다.
진행 절차
현재 상황과 목표를 듣고 필요한 법인 형태·인허가 종류와 요건 충족 여부를 진단합니다.
관계 법령의 자본금·인력·시설 기준을 점검하고, 주무관청·일정·비용을 포함한 진행 전략을 제시합니다.
정관·사업계획서·신청서 등 제출 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한 뒤 접수합니다.
행정청의 보완 요구·현장 실사에 대응하고, 허가·등록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비용 안내
| 구분 | 비용 | 비고 |
|---|---|---|
| 상담료 | 무료 | 전화·이메일·문의하기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
| 업무 위임 | 상담 후 결정 | 업무 범위·난이도에 따라 상이 |
같은 법인 설립이라도 목적·자본·주무관청에 따라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료 상담에서 진행 가능 여부와 우선순위를 먼저 진단해 드립니다.
- 📞 010-8140-7581
- ✉️ sbsohn@kifac.biz
-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4-5, 6층 (파크뷰 빌딩)
전문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준비부터 설립등기까지 통상 2~3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서류 준비와 주무관청 사전 협의에 가장 많은 시간이 들고, 보완 요구가 생기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 작성
- 주무관청 심사 : 부처별 규칙상 통상 2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보완 요구가 있으면 그만큼 늘어남
- 설립등기 : 허가 후 3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
주무관청마다 심사 기준과 재량이 달라 기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해당 주무관청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사람(회원)의 모임,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사단법인 : 회원(사원)이 모여 총회를 통해 운영. 학술·협회·친목형 단체에 적합
- 재단법인 : 설립자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운영. 장학·복지 등 재산 기반 공익 사업에 적합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기본재산 규모를 갖춰야 하고, 사단법인도 회원 구성과 재정 계획을 심사받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업 목적과 재원 구조를 보고 함께 판단합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를 세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회사(외투법인) 설립, 지사(영업소)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자회사 :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방식. 독립적인 영업 가능
- 지사 : 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 본사 명의로 영업 가능
- 연락사무소 : 시장조사·연락 업무만 가능하고 영업 활동은 불가
형태에 따라 신고 기관, 등기 여부,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진출 목적과 예상 사업 규모를 듣고 알맞은 형태를 제안해 드립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최소 투자금이 얼마인가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 설립등기·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업종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거나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투자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안학교나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학원·평생교육시설은 근거 법령과 관할 기관, 시설·강사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 1운영 형태 결정 — 대안교육기관 / 학원 / 평생교육시설
- 2시설 요건 확인 — 면적·건축물 용도·소방 등 건물 요건 사전 점검
- 3인력 요건 확인 — 강사·교원 자격과 배치 기준
- 4서류 작성·신청 — 교육청 등 관할 기관 심사 대응
이미 계약한 건물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 상담을 권합니다.
인허가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담료는 무료이며, 업무 위임 비용은 상담 후 업무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결정합니다.
같은 인허가라도 업종·규모·주무관청, 필요 서류의 양, 보완 가능성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상황을 듣고 진행 범위와 견적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공공 입찰 가점,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과 조건은 연도별 공고와 기관마다 달라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 심사에서는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 제도 운영 실적을 봅니다. 일자리으뜸기업 등 다른 기업 인증과 함께 준비하면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허가가 반려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반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려·불허가 통지서의 사유를 분석해 요건을 갖춘 뒤 재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반려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해 주세요.
행정사에게 맡기면 허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이 판단하며, 특히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재량이 큰 영역입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미리 점검하고, 서류 완성도를 높이고,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해 보완·반려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법정 최소 요건(자본금·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렵거나 편법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